사회집단 갈등 적극관리 필요하다

<수요광장>

요즘처럼 많은 사회단체가 난립된 때도 없었다. 성격도 기능도 규모도 다양하다. 정작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각종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법인단체, 임의단체, 자생단체, 유령단체들까지 단체 천국이다. 그렇다고 노조전성시대를 가리키는 말만은 아니다. 국민의정부 때부터 고개 들기 시작해, 참여정부에 이르러 절정이다. 단체가 많아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다.

결사(結社)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 핵심이다. 때문에 서로 유사한 입장과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단체를 형성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오히려 다양한 단체들 간에 유기적 협동체계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권익의 분화를 가속시켜야 하는 민주사회발전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장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오늘의 현실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난립되는 사회단체 대부분이 직접, 간접으로 이기주의가 주도하는 편향적 투쟁목적에 기인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결사의 자유가 특정집단의 이기주의나 편향적 정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는 분명 국민들의 우려차원을 넘어 대책이 시급한 국가적 사회적 폐해(弊害)사안이다. 실제로 폐해를 증거 하는 그동안의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노사협약,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학술연구, 사회문제 연구를 빙자하는 등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일부 단체들이 벌여온 이권독점, 기득권유지, 이념전파 활동 등은 숨길 수 없는 사례다.

더구나 시민 이름을 표방하고 나선 ‘시민 대표단체’들의 다수 시민의사에 반(反)하는 독선행태나 투쟁사례들은 용납될 수 없는 폐해다. 특히 역사와 민족현실을 뒤집고 부정하려는 일부 이념단체도 노골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은 경계할 일이다.

이 같은 현실은 극단적이고도 편향적인 이기주의가 원인이자 결과로, 필연적 혼란을 예고하는 것이다.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고 통치적인 문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걱정하는 통치도 없고 정치도 없다. 오히려 정치나 통치는 직접 간접으로 각종단체 난립과 혼란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인상이다. 어느 학자는 사회주의로 가는 기초과정 같다고 걱정한다.

우리사회는 이제 책임의식이나, 소명의식 같은 것이 없어졌다. 천직(天職)과 성직(聖職), 그리고 공직(公職)윤리까지도 무너지고 있다. 각종단체들이 난립돼 극단적 이기주의와, 편향적 투쟁주의만 번득이고 있으니 정치 경제 사회전반이 불안하고 혼란할 수밖에 없다. ‘부덕한 짐(朕)의 탓’은 도덕시대 멍청한 임금의 너스레 였을 뿐이다. 정치도 통치도 코드 맞춰 뭉치는 데만 매진하고 있다.

민초들의 고통이나, 혼란 겪는 민생 따위는 아랑곳없다. 미국도 등지고, 일본도 등지고 설 곳 잃은 국방외교는 북한 측 미사일 호통에 편들기만 계속하고 있다. 6.25전란이 ‘통일전쟁’이라고 떠들어대는 노골적 친북단체까지 등장해 곳곳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어대고 있어도 통치는 귀를 막고 있다.

사회단체 난립은 결국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뿐이다. 정부차원의 갈등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방치한다면 이 사회는 이미 분출되고 있는 민생대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지난 5.31지방선거를 계기로 집권여당의 역할은 사실상 실종됐다.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이젠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 사회단체 난립배경에 따른 갈등대책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