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정치’와 ‘국민에 의한 정치’

<시사에세이>

민주

▲ 김연철 한남대 사회과학대 학장

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따르면서도 개혁적인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만 훌륭한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초기에는 국민 여론을 주도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후반에 접어들면서 정치기술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여론주도는커녕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국민여론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마저도 받고 있다. 즉 개혁여론을 주도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와 여론에 부응하는 ‘국민에 의한 정치’의 양면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정책을 추진했다. 역사상 최대의 공무원 개혁은 아직 진행중이다. 사립학교법개정, 정치의 민주화 등 많은 정치사회적 개혁을 추진했다.

정권 초기 대다수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의욕적인 개혁정책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었고 그 결과에 대해 많은 희망을 품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금의 참담한 지지율은 어떻게 해서 비롯된 것인가?

원래 개혁에는 당연히 저항이 따른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개혁에 대한 우군세력을 많이 확보해야만 개혁의 추동력이 상실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실용적인 개혁과 이념적인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보안법 폐지나 과거사법 등은 이념적인 개혁으로서 일부 진보세력 외에는 그리 관심을 갖지 않는 법안이었다. 지방균형발전이나 공무원 개혁은 이념적인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관련있는 행정 효율의 문제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개혁정책들이었다. 이렇게 분리해야 할 개혁을 동시에 추진함으로 인해 개혁피로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개혁에 대한 반발을 더욱 정당화 시킨 요인은 여론을 중시하는 ‘국민에 의한 정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정치는 항상 민생을 염려해야 하나 참여정부는 관심도 적었고 능력도 적었다. 경제업적의 빈곤이 정치사회적 개혁의 업적을 갉아먹었다.

개혁의 트랩(함정)이란 대통령이 개혁을 부르짖고 앞장서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뒤따라오지 않게 되는 현상이다.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이 386세대와 함께 개혁정책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치’에 앞장섰지만 기득권층이 총체적으로 반발하다가 이제는 국민마저 등을 돌리는 형국이 되었다.

원래 개혁의 친구는 적고 개혁 대상의 친구는 많은 법이다. 원래 개혁을 반대하는 단골 메뉴는 한국실정에 맞지 않는다. 시기상조다 방법이 틀렸다 등등이지만 참여정부에서의 원인은 ‘국민에 의한 정치’를 무시한데에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나날이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형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운 구조가 되어가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민생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에 의한 정치’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

엔트로피 증가란 질서가 깨지고 무질서가 증가하는 것이며, 엔트로피 감소란 무질서가 감소하고 질서가 증대하는 현상이다. 여태까지의 정치는 기존 질서를 깨는 엔트로피 증대과정이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치에서는 새로운 질서체제가 정착되어 엔트로피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와 차기 정부가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통한 안보질서의 확립과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경제적 진출, 산업구조 다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문제의 해결, 지방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완전달성과 교육문제의 해결을 통한 엔트로피 감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여론을 중시하는 민생위주의 정책을 통한 지지율 제고에 실패할 시에는 여당의 공중분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정부에 국민의 요구를 중시하는 ‘국민에 의한 정치’라는 진정한 참여가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