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장맛비’ 지속

잇단 부동산정책에 17분기째 하락… 내수회복 발목

건설 경기의 구조적인 장기 침체가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책 등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돼 신규 아파트 분양을 비롯, 민간 건축 등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0일 발표한 ‘국내 건설 경기 부진 장기화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경기가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민계정상 건설투자 증가율은 1970~80년대 12% 안팎에서 90년대 이후 4~5%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01~2005년 건설업 생산도 연평균 3.8% 늘어나는데 그쳐 7% 수준인 제조업, 금융·보험업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건설 경기 사이클의 하강기도 길어지고 있다. 2002년 1/4분기 고점을 지나 내리막에 들어선 경기는 지난 2004년 4/4분기에 회복세로 돌아서야 했지만, 건설 경기 하락세는 지난 2/4분기까지 17분기째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경기의 장기침체 속에서 2003년 10·29 종합대책, 2004년 8월 종합부동산세 도입 확정, 2005년 8·31 안정대책으로 이어지는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이 건설 경기 회복을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신규 분양 및 재건축 개발 등 민간 건축 부문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 전체 경제 성장률 하락 ▲ 대규모국토 개발 프로젝트 감소 ▲ 건설 산업 성숙 등도 건설 경기 하락의 원인으로 손꼽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업의 취업유발 계수(10억원 투자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12.6명으로 제조업(4.9명) 보다 높다” 며 “건설 부진이 내수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줘 전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설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확대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규모 실버 단지 등의 조성을 서둘러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