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왜 필요한가?

<중도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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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욱 자유총연맹대전시지회장

스타트 라인을 출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적잖은 경제학자들과 시민단체가 FTA를 ‘매국협정’으로 몰아붙이며, 협상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성장을 위해 적극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경제)체질”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는 거기서 출발한 것이다.

그렇다면 FTA는 지선(至善)이고 만능인가? 그건 아니다. 협정을 맺은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되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왜 세계 여러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FTA협정 체결국을 늘리려고 하는가.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이며, 둘은 산업 경쟁력제고이고, 셋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다.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2002년 현재 WTO회원국 144개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다. 국내총소득(GNI)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5.4%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한강의 기적’도 1960년대 이후 수출지향적 국가발전전략을 추구한 결과다. 또한 오늘날 한국이 세계 제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힘이 된 것도 수출이다.

참여정부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에 이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 체결에 나선 것도 우리의 살 길은 무역이며, 선진통상국가 구현도 무역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누가 뭐래도 연 1조 5000억 달러의 미국 시장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무역시장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그것은 한`미 FTA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단기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그러나 협정이 발효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며, 경제산업 제도와 관행도 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견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 도도한 FTA 흐름에서 낙오될 경우 그 결과는 수출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우리식대로 살자”고 주장하는 것은 맹목적 민족주의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모처럼만에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추진방침을 세운 만큼 정부는 한`미 FTA가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따른 대세라는 대국민 설득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의 소모적 찬반논쟁을 막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한???FTA 추진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무리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