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단속 ‘생색내기?’

대전노동청 수천개 업소중 25곳만 단속… 점검 실효성 의문

대전지방노동청이 방학을 맞아 대전과 충남지역의 10대 청소년 고용업소를 상대로 고용실태를 점검하면서 점검대상 업소를 고작 25개소밖에 선정치 않아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음식점과 주유소,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보편화된 업종에 대한 집중단속이라고 설명했으나 지역 내 수천 개에 달하는 대상업소 가운데 실제 계획된 점검대상은 2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어느 곳을 점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점검계획량은 25개소”라며 “이는 노동부에서 지방청마다 점검할 양으로 내려보낸 `감독관 1인당 점검할당량’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노동부는 올해 연소근로자 고용업소 가운데 1012개 업소를 점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상반기 474개소를 점검한 데 이어 여름방학을 맞아 600여 개 업소를 점검키로 하고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마다 점검량을 할당, 내려보냈다.

이에 대해 노동청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것은 행정력에 한계가 있으며 적발보다는 예방차원과 함께 불법 노동행위를 근절하자는 홍보 목적이 크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