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연내 최대인하”

김석동 재경차관보 밝혀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4일 “부동산 거래세를 최대한 인하하도록 노력해 올해 안에 인하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물론 개인과 개인간 거래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PBC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보는 “올해 공시가격이 16% 가량 올랐는데 실제 주택가격 상승분이 12∼13%를 차지하고 과표 현실화로 올라간 부분은 3%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현재도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15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고 45%까지 공제, 실제 내는 양도세는 차익의 10% 정도 수준에 불과한 만큼 부동산 과표 조정이나 양도소득세 인하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추정해 거래세는 최대한 인하하겠다”면서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물론 개인과 개인간 거래도 낮출 수 없는지 관계부처와 논의해 올해 안에 최대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규제완화와 관련 김 차관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 중인데 10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올해 안에 정부 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투자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