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에서 할일

<목요세평>

지난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1일 민선4기가 희망차게 출범했다. 그동안 민선자치단체장 체제가 운영됨으로써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되고, 나아가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쟁력 강화 등에도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출범하는 민선4기에 바라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민선 1~3기동안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길 바란다. 지난 10년의 민선자치의 경험은 냉철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민선4기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식기반시대의 지식과 정보는 경쟁력이자 생산의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과욕을 버리고, 전임 자치단체장의 잘된 사업들은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들은 평가를 통해 과감히 정리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둘째, 자치단체장은 지역혁신을 선도해야 한다. 현재 참여정부는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혁신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의 혁신에 대한 지식과 의식부족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혁신의 성공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확보는 자치단체장의 혁신의지를 토대로 그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만큼 중요하다.

셋째,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실시해야 한다. 민선3기를 거치는 동안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차원에서 제도적으로는 거의 모든 주민참여 시스템이 마련됐다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제도들이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창구로 작용했느냐가 문제이다. 불행하게도 아직도 대부분의 참여제도는 관의 책임회피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만 참여하는 참여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일부 지방정치인과 토호세력, 관련 공무원, 일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소위 ‘그들만의 리그’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즉 민선4기 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의 근본이념을 숙지하고 주민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접근방법을 재정비해야 한다.
넷째, 조직내부관리(조직인사)를 재정비해야 한다. 즉 지방정부가 실현해야할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바꾸고, 직무권한과 처리방법 등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사업이 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인적 자원도 새롭게 배치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사사로운 연에 이끌려 결단하지 못하면 자치단체장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혁신과 업무평가를 통한 인사행정(정당눈치없는)의 구현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다섯째, 지방의회와 적당한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민선3기를 거치는 동안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곳이 상당히 많다.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집행기관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존중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의 정책을 평가심의해야 한다. 국민의 투표로 결정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은 국민들 뜻에 합당한 행동으로 민선4기를 이끌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장은 경영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현실의 한계를 정확히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적이고 창의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양질의 서비스 생산으로 고객만족을 추구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제 막 민선 4기의 닻을 올렸다. 지방이 죽느냐 사느냐, 퇴보하느냐 발전하느냐는 그들의 선택에 달렸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