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국도건설 10년째 ‘낮잠’

예산반영 52%뿐… 부여~논산 공기연장 불가피

백제권 개발 등 현안까지 차질



충남지역 주요 국도 건설사업이 10여년 가까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국도 건설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백제 문화권 개발사업 등 굵직한 지역 숙원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충남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부여 ~ 논산간 국도 사업 등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주요 기간망이 될 국도 건설사업은 전체 8건(131.4km), 사업비 1조 3453억원이 올해 추진되고 있다.
이중 올해 까지 반영된 예산은 7040억원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해, 앞으로 6413억원의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하는 상황이다.

백제권 사업은 당초 지난해 완공을 목표로 지난 1994년부터 추진됐지만, 백제역사 재현단지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계획을 수정해 오는 2010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중이다.

이 중 지난 1996년 착공에 들어가 11년째를 맞은 부여 ~ 논산간 국도(17.4km)는 전체 사업비 1491억원 중 1034억원이 투입(올 예산 포함)돼 내년 중 사업 준공이 예정돼 있지만,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머지 457억원의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정상적으로 사업을 끝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구간은 문화재 지표 조사 등으로 사업이 연장됐다가 최근에서야 이 문제가 해결돼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또 홍산 ~ 구룡 ~ 부여간 국도(21.3km) 역시 지난 1997년 착공된 뒤 내년까지 사업을 끝낼 예정으로, 전체 2619억원의 사업비 중 올해까지 180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곳 역시 819억원의 잔여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2002년 착공에 들어가 내년 완공 예정인 신풍 ~ 우성간 국도(12.1km)는 917억원의 전체 사업비중 올해까지 351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나머지 566억원의 예산을 내년까지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는 지난 2005년부터 정부 방침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예산 축소, 복지및 환경 예산 확대’로 정해지면서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부 사업구간별 문화재 지표 조사 등으로 다소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는 있지만, 10년 가까이 혹은 10년 넘게 지연되는 이유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도로 건설 하나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사가 지연되는데 따른 주변 주민들의 불편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고 불편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SOC 예산 축소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방침이 중단된 사업 등 기존 사업을 조기 완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