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조건 악화 대비책 마련해야

<경제칼럼>

작년 하반기에 오랜 부진에서 벗어난 민간소비가 금년 2/4분기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정밀기기 등의 가격하락으로 수출단가지수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입단가지수는 상승함으로써 교역조건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민간소비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교역조건 악화에 따라 실질 무역 손실이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교역조건 악화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수요확대로 원유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란 핵문제’, ‘나이지리아 사태’, ‘미국 휘발유시장 공급 차질 우려’등 3중 악재가 겹치면서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란 핵문제는 국제원유시장의 최대변수로 이를 둘러싼 공급불안이 국제원유가격 급등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고, 니제르 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나이지리아 반군무장단체의 석유시설 테러 공격으로 공급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의 노후화 된 정제시설에서 가동차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휘발유시장에서의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감도 확대되고 있다. 교역조건의 개선요인인 환율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역조건은 환율보다 유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민간소비를 진작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

결국 교역조건의 악화는 가계의 구매력을 제약하게 되어 소비증가세를 둔화시키게 된다. 교역조건 악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데 우선 비축유 확보 등 고유가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해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며 태양열, 바이오매스(Biomass),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 ` 재생 에너지 개발도 필요하다.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와 다변화도 시급한 과제이다.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해 품질, 디자인 등 비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 품목을 고부가가치화 함으로써 수출단가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고 미래 유망품목을 개발하는 등, 수출품목을 다변화 해 특정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반도체 한 품목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10%이상이나 차지하여 특정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너무 높아 시장상황에 따라 수출단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연일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라고 정부와 한국은행을 압박하고 있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가 적극적 경기부양 쪽으로 선회할 것인가 주목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자꾸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5월 소비자 기대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 8개월 만에 기준치 밑으로 떨어졌고 산업 활동 선행지수도 5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여당의 정책주문에 대해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에 최대한 반영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요구한 올해 예산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 비과세 ` 감면 축소방안 마련 시 성장 및 서민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사안의 일몰시한 연장,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관련법 개정 조속 추진 등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만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집행 등 정책수단을 언제, 얼마나 동원할지에 대해서는 여당과 정부 간에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막연히 늘리기보다 효과적인 곳에 집행하고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면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기 보다는 기업들이 나서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며 여당이 기업 규제완화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 한다면 민간에 주는 시그널은 재정지출 확대보다 훨씬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