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5년이상 보유때 양도세 감면

문석호 의원 등 발의

▲ 문석호 의원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문석호(서산-태안) 의원 등 여야의원 41명은 6일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올해 1월 이전 주택 등 부동산을 5년이상 장기보유했을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보유자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격을 실거래가로 적용하는 방법 대신 기준시가 변동률을 반영한 환산가액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높은 양도세 부담으로 부동산 매물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장기 보유자의 세부담을 덜어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방안으로,양도세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표해온 청와대 및 정부측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