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生하는 길, 共存하는 지혜

<수요광장>

최근 어느 재벌그룹 노조가 또 파업투쟁에 나섰다고 한다. 직장단위 노조들이 투쟁체계 강화를 위해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보도도 전해진다. 노조문화도 발전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의가 없다. 그러나 노조발전을 이유로 국가산업, 국민경제 발전에 저해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젠 노사가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나 할 때는 지났다.

노사관계는 공생 공존의 관계다. 시급한 문제는 죽어가는 경기를 살려야 한다. 경기가 살아야 노사가 함께 살 수 있다. 경기가 죽으면 기업체도 죽고 노조도 죽는다. 투쟁에 앞서 노사가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상생 공존의 지혜 찾기에 골몰할 때다. 지금 민생경제는 심각하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어렵다는 호소다. 환율은 하락하고, 유가는 폭등하고,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까지 가세해 국가 경상수지 적자폭이 IMF 이후 가장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왔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수출이 증가되고 내수경기가 호전된다고 소리쳐 왔다. 그런데도 실업률은 여전히 늘어나고 체감경기는 계속 불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어느 경제학자는 다시 찾아오는 경기불황을 심각하게 경고했다. 체감경기에 가장 민감한 반응은 실업률이다. 경기가 나쁘면 실업률부터 늘어나게 마련이다.

전국매출액 순위 500대기업의 올 하반기 사원채용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0%나 줄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자료도 나왔다. 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사회는 불안하고 소비는 위축된다. 소비가 줄어들면 투자가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면 경제동력은 죽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동력 주체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다.

이런 와중에 일부 재벌기업 노조원들은 또다시 붉은 띠 두르고 파업 악습을 반복하고 나섰다니 이유야 어떻든 실망스럽다.

적어도 굴지기업의 노조라면 자신들이 나라의 경제동력 주체라는 사명감도 가져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국민과 국가 이익도 살펴야 한다. 솔직히 말해 노조도 일부 부정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과거가 있다. 자성하고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회복하는데 솔선해야 할 때다.

우리는 지금 누가 어디에 썼는지도 알 수 없는 부채를 개인당 1300만 원씩이나 짊어지고 있다. 거기다 무차별적 세금폭탄까지 맞고 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제일 목표가 세금폭탄정책이다. 그 대표가 부동산정책이다. 부동산시장으로 흐르고 있는 투기자본을 기업투자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세금폭탄만 쏟아내고 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부(國富)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소문이 예사롭지 않다. 세계적인 기업 대우도 망하고, 현대도 깨지고, 요즘은 삼성을 흔들어대고 있다. 물론 기업의 잘못도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마다 재벌기업 죽이기 경쟁이라도 하는 듯한 인상이 짙다. 세계를 넘나든 대기업들이 있기에 그래도 우리 경제기틀을 지금만큼이라도 쌓아올렸다. 기업이 깨지면 노조도 깨진다.

노조는 이제 붉은 깃발거두고 ‘기업 지키기’부터 나서야 한다. ‘내 일터 내가 지키기’운동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다. 그게 바로 노조가 사는 오늘의 길이고, 노사가 공생공존 하는 미래의 지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