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총인건비 20조 돌파

7년만에 2배… 작년비해 7.4% 늘어

참여정부 실질임금 상승률 마이너스



국가 공무원 총인건비가 올해 20조원을 넘었지만 물가를 감안한 실질 임금 상승률은 참여정부 들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이는 공무원 조직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의 총인건비는 올해 20조4천억원으로 작년의 19조원에 비해 7.4%가 늘었다.

국가 공무원 총인건비는 지난 1999년 10조9천억원, 2000년 12조5천억원, 2001년 14조원, 2002년 15조3천억원, 2003년 16조8천억원, 2004년 18조원 등이었다. 7년만에 인건비가 거의 2배로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국가공무원 1인당 임금(기본급,상여금 등)의 평균 상승률은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 등으로 평균 2.4%에 그쳤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4년 3.6%, 2005년 2.7%였으며 올들어 6월까지는 2.4%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대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일 경우 2004∼2006년 소비자물가 연 평균 상승률은 3.0%다. 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같은 기간 공무원들의 실질 임금상승률은 연 평균 -0.6%로 계산된다. 반면, 일반 기업의 임금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은 2004년 6.0%, 2005년 6.6%로 집계됐다. 한편 `‘국민의 정부’ 시절 공무원의 임금상승률은 1999년 -4.5%, 2000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 등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