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출범에 거는 기대

<조성남 칼럼>

▲ 조성남 본사 주필

태양의 계절 7월은 민선자치4기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민선4기 출범을 향한 지난 5·31지방선거는 지방의 시각에서 보면 지난 3차례의 지방선거보다도 훨씬 지방의 의미가 퇴색된 선거였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지방선거가 중앙정치를 심판하는 일종의 중간평가가 돼버려 집권여당이 무참히 패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묵살된 채 선거가 치러진 결과 예상했던 부작용이 속출, 선거가 끝난 뒤 여야국회의원들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우리의 지방선거가 넘어야 할 장벽이 아직은 높다는 것도 실감할 수 있었다.

따지고 보면 지방자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경우 수백년의 세월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제도적 정착을 가져온 점을 생각하면 이제 막 10년을 넘긴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 걸음마단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1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방의 현실은 아직도 열악하다.

수도권인구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조세수입과 금융거래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고, 무엇보다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라는 사실이 지방의 현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결국 돈과 권한 그리고 유능한 인재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이 개선되지 못한 속에서 또다시 민선4기가 출범하는 것이다.

아직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넘어야 할 산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희망의 싹이 곳곳에서 싹트고 있음도 보고 있다.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활용하거나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적극 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많은 사례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우리 고장 보령시는 136㎞에 이르는 해안선에 널려있는 진흙을 화장품원료와 머드팩 상품으로 개발해 2001년 15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머드축제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진흙 하나로 지역이미지를 높였다.

전남 함평군 역시 군수의 리더십이 지역활성화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군수가 직접 나비축제를 제안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지난 7년 동안 나비축제 입장료 수입 18억원, 나비상품 판매수입 7억원 등 직접수입 59억여원과 음식점, 민간소득 및 홍보수입 등 총 6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려 나비아이디어 하나로 낙후지역 함평군의 모습을 뒤바꾸어 놓았다.

바다가 없는 지역인 경북 안동시는 전통향토식품인 간고등어를 브랜드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했고, 경남 밀양시는 부북면의 폐교를 연극촌으로 개조해 한적한 시골마을이 일약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특화산업이 없어 군사도시 이미지가 강했던 원주시는 1997년부터 첨단의료건강사업을 집중 육성해 국내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등장했으며 전남 장성군은 군수의 집념을 바탕으로 공무원과 주민교육을 연계한 장성아카데미, 선비대학 등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장성군을 일약 지식도시로 이미지화시켰다.

이밖에도 지방자치 10여년의 세월 속에서 지방이 변모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이처럼 지방 스스로 지역활성화에 성공한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치단체장과 지역민 모두 지역발전에 강한 의욕과 애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지닌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점이다.(삼성경제연구소, 지방자치4기 출범과 자립적 지역발전)

중앙이 지니고 있지 못한 열악한 여건속에서 이나마 지방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 그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민과 지역의 리더들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 취임하는 민선4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공무원들은 정말 지역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자세로 다시한번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줄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