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사업의지.능력에 ‘중점’

일반평가.개발.재무 3개항 12개 기준… 공익성 반영 높여야

■안면도 2차평가 어떻게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한 1차 평가에서 4개 컨소시엄이 통과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도는 여러 가지 기준을 토대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혼용, 2차 평가를 진행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의지와 능력을 갖춘 투자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2차 평가에서 총 1000점을 기준으로 업체에 대한 일반 평가(300점), 개발 분야(530점), 재무분야(170점) 등 3개 항목에 총 12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업체에 대한 일반 평가는 개인-컨소시엄 구성계획(120점)을 상대평가하고, 주요 투자자의 신용도(80점) 및 투자자의 재무현황(100점)은 절대평가할 계획이다.

이 평가에서는 개인 컨소시엄 구성원의 적정성 및 참여 업체의 전문성, 주요 투자자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의 신용평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개발분야의 경우 개발컨셉트 및 계획의 적정성(200점)과 시설계획 및 토지이용계획(60점), 사업성 분석의 타당성(20점), 친환경적 개발 및 보존계획 수립(100점), 운영계획수립의 적정성(50점), 지역주민의 참여도(20점) 등 6개 기준은 상대평가하고, 관광분야개발 및 운영실적(80)은 절대평가한다.

재무분야 평가는 재원조달계획의 적적성(50점)은 상대평가하고, 외자유치계획(120)은 절대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2차 평가 기준에 공익성이 거의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만큼 수익과 함께 공익성을 갖춰야 하지만 이를 반영한 기준은 전체 배점 1000점 중 2%에 불과한 ‘지역 주민의 참여도’ 하나 뿐이기 때문이다.

도에선 ‘친환경적개발 및 보존계획 수립’ 기준도 공익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개발 사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