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서둘러야 한다

<논 단>

지난해 가임 여성 1명이 낳은 평균 자녀 수 는 1.0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국가와 사회의 근본 토대인 출생아가 해마다 줄어들어 이제는 나라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2.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가 되었다. 낮은 출산율은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가속시켜 미래의 한국 사회는 침체와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30~40년 후 인구 절반으로, 노동력이 격감하고 조세부담은 늘어 출산은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지지만 이로 인한 파급은 국가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해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경제에 결정타를 안겨 준다. 성장을 짊어질 일손이 모자라는 것은 물론 내수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국운이 걸린 저출산 종합대책의 주요사업들이 시행초기부터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수십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목표하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19조 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육시설도 지금보다 두 배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혜택을 보는 아동은 6%포인트 늘어날 뿐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직장보육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민간 모두 포함)은 817곳이지만 직장보육시설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장은 이중37%인 302곳에 불과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종합선물세트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따져보면 그마저도 갈팡질팡 어느 것 하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지자체에서도 덩달아 출산 지원비를 주고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돈 몇 푼 받는다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실제 가임 여성들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엄청난 교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직장과 육아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른바 ‘출산 파업’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결코 저출산 문제는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저출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대책을 세워 운용하고 있는 사례와 대책을 받아들이되, 한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청년 취업난 주택비용 폭등과 열악한 출산보육환경 사교육비 부담 성차별적 사회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낳은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방안의 수립과 그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재계와 남성들도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동참해야한다. 역할 분담은 쉽지 않은 것이겠지만 분명 지금의 사회는 여성이 가사를 도맡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남성들도 가사 일을 분담하여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더 이상 육아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게 된다면 저출산 문제는 빠르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26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여성54.9%가 비정규직이다. 도시근로자가 47년을 모아야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현실에서 불안한 미래를 물려주지 않기 위한 대처 수단이 출산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아이를 낳으면 사회가 함께 키우고 교육을 통해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지 않는 사회 하부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출산’이라는 인간 본래의 신성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환영받고 모든 가정이 자식 안아보는 기쁨으로 넘쳐나는 세상이 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