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 보증비율 인하

신보, 내년 80%로 조정… 운영체계 혁신

연기금.SOC 사업자 대출보증도 추진키로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보증료는 인상된다.
신보는 평균 보증비율을 현재 대출금의 85%에서 2007년 80%로 낮추고 운용 성과에 따라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운영체계를 혁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평균 보증요율은 2005년 보증금액의 1.12%에서 올해 1.23%로 올린데 이어 2007년에는 1.51%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을 인상하고 이 요율을 금융기관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신보의 위탁을 받아 보증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 가운데 건전성이 양호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위탁 보증한도를 내년부터 현행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고 대위변제 부담금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과 공제회가 중소SOC 사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신보의 보증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보는 부도난 채무 기업과 연대보증인의 채무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상환 능력에 따라 빚을 경감해주는 채무 감면 특례조치를 8~11월에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