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대전사무소 오늘부터

승인 2006-06-26 00:00

박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소장 안승수)는 26일부터 불공정약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설치된 신고센터는 대리운전자, 퀵서비스 배달원, 행사도우미, 연기지망생 등이 불공정한 계약조항으로 인해 당하는 불이익을 없애나간다.

불공정 약관조항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비롯해 상대방의 이의제기 및 추가보수 청구금지, 과도한 손해배상예정액, 사업자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하는 과도한 면책조항 등이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 사회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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