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도입의 문제점

<독자투고>

우리나라의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1989년 7월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있으나 1994년 의료보장 개혁위원회에서 공보험의 보충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발생한 이후 2002년 WTO보건의료시장 개방 협상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시행하게 되어 향후 국민의료비 증가 및 공보험의 위축과 보험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논의되는 의료산업화의 핵심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인 듯하다. 시장 친화적인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여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한 축인 의료보장제도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이원화 체제로의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현재의 비영리 의료기관과는 달리 기업 성격상 이윤창출이 목적일 것이요, 따라서 수익이 많은 특정진료 등 의료서비스 항목에 편중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일반 서민층의 의료보장에는 매우 소홀함도 있을 수 있으며 분명히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고급 진료를 부추기게 되어 결국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의료 장벽을 더욱 높이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율을 2008년까지 71.5%로 끌어올리기 위한 막대한 재원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에 투입한다고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그만큼 낮은 의료 보장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산업화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고소득층과의 이원적 보건의료체계를 양산할 것이요, 건강보험제도의 재정과 조직 기반을 약화시켜 공보험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