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화국, 수도권 공룡화 안된다

<논단>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47.6%), 산업(47.5%), 교육, 의료 등 모든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역간 불균형 및 과밀에 따른 고비용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대수도(大首都)론과 수도권 3개 시·도 인수위원장 합동회의에서 합의된 메트로폴리탄 행정협의회 구성 등은 가뜩이나 위축된 지방주민과 자치단체에 큰 위기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도권 대비 수도권의 갈등관계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의 NGO, 언론, 사회단체, 상공회의소 등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부탁합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반대급부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명분 아래 수도권에 국내 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을 허용하여 경기도 파주에 LCD 공장 등을 신설하고 금년 초 수도권에 편중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자연보전 권역 내 택지개발 규모를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하여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고, 그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국내 대기업의 공장설립규제를 풀고,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택지와 관광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과밀억제정책을 뿌리 채 흔드는 ‘상생(相生) 아닌 공멸(共滅)’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도권의 전면 규제완화를 촉발함으로써 지방의 공동화(空洞化)를 재촉하고 인구의 수도권 유입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자초하고 말 것임이 뻔합니다.

원칙 없이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비수도권 지역민은 합심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 및 기업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대적 명제에 따라, 유례없는 망국적 수도권 초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의 길은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활력사업 등은 오랜 기간이 걸려야 성과가 나타나는 장기과제이고, 이제야 겨우 계획 확정단계인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당장 효과가 나타날 뿐 아니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기피를 촉발하고 나아가 지방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가속화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구나 지방민에게 약속했던 재정분권과 교육자치, 경찰자치, 지방소재 국가특별행정기관의 통폐합 등이 왜곡·축소되거나 흐지부지돼가는 조짐들이 역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물꼬를 터 국가균형발전 정책마저 무너짐으로써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시대정신은 상실되고 지방민의 박탈감 속에 지방과 수도권과의 지역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말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조치 결정은 앞으로 지방과 수도권 어느 쪽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며,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와 정책을 새롭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지방과 수도권의 기관단체들과 연대하여 대 정부 투쟁, 대 수도권 기득세력 투쟁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