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수도론의 허구성

<시 론>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려면 경기도와 서울, 인천을 하나의 대수도 개념으로 통합하는 것이 절실하다”라는 이른바 大수도론을 제기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 당선자 측은 지난 6월 15일 수도권 주요 현안에 대한 통합행정을 위해 ‘수도권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완화, 대중교통 통합운영체계,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 등을 위해 3인이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정말 大수도론을 그렇게 순수하고 단순하게만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른바 대수도론이 담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수도권 발전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전제에 동의할 수 없다. 수도권 발전은 국가 발전의 하나의 구성요소이지 결코 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인 2,300만 명이 살고 있다. 우리 보다 잘 살고 있는 세계의 어떤 나라가 이와 같이 수도권 집중이 심하다는 말인가?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수도권 이기주의적인 발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대수도론이 진정으로 겨냥하고 있는 목표와 관련된 것이다. 대수도론은 3개 광역자치단체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노리고 있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이다.

수도권 규제정책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해방 이후 수십년 간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정부와 민간부문의 투자를 이제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쪽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 출자기관, 대기업 본사, 언론기관, 우수 대학의 70-8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런 마당에 규제완화를 표방하는 대수도론이 현실화되면 서울은 돈과 사람, 그리고 정보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 홀이 될 것이며 지방은 공동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수도론은 참여정부가 대표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적 국토발전은 국가의 장기적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적 물적 자원을 국가 전체에 균형적으로 배분하여 서울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건설 등은 이런 면에서 시대적 정당성을 갖는다.

대수도론을 충청지역과 국한시켜 보면 행정도시 건설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더구나 행정복합도시에 대해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이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충청지역은 수도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청지역 3개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한 기만적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협력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같은 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습은 지역민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