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수자원公 ‘기관 경고’

경영실적 부진 - 우수평가 타기관 비해 성과급 차별

토공.한전 도공 1~3위





14개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가운데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경영실적이 부진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에 비해 토지공사, 한국전력, 도로공사는 경영평가 결과가 좋아 직원이나 기관장 모두 타 공기업에 비해 많은 성과급을 받게됐다.

기획예산처는 관계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 3개월간 공기업을 대상으로 2005년의 경영목표 달성도와 효율성, 공익성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 평균이 77점으로 지난 2004년의 75.5점에 비해 1.5점이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평가점수는 토지공사, 한전, 도로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조폐공사 순으로 높았고 반대로 철도공사와 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자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은 최하위인 1~5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절대점수로 꼴찌인 철도공사는 지난해 처음 공기업으로 전환해 타기관들과 함께 비교하기가 곤란하고 광진공은 전년에 비해 점수가 6점이나 올라 기관경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석탄공사와 수자원공사의 경우 효율성 향상이나 경영관리시스템 개선노력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기관경고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위와 최하위 기관의 직원성과급은 각각 500%와 200%로 300% 포인트 차이가 나며 기관장 성과급도 최고 200%와 최저 0%로 금액 기준으로 1억7천만원 가량 차등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관경고를 받은 두 기관과 철도공사의 기관장은 성과급을 한 푼도 못받게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는 인건비 과다인상 등 방만예산 관련 평가 가중치를 높였고 장애인이나 여성 균형인사,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등 정부 권장정책 이행실적, 이사회 운영실태 등 공익성 평가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장지인 경영평가단장(중앙대 교수)은 "인건비 정부지침을 위반한 기관이 지난 2003년 11개, 2004년 5개에서 지난해는 관광공사 1개 뿐일 정도로 방만경영 사례가개선됐으나 비상임 이사의 역할이나 균형인사 등 공익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미흡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