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 협상을 앞두고

<대학생칼럼>

▲배수현 학생

한미 FTA체결 협상을 앞두고





애국심이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애국심이 과한나머지 보수적인 민족주의로 치닫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경제, 무역에 있어 이러한 민족주의는 흔히 보호무역으로 나타나고 이는 결국 전세계 무역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 간의 의견대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아직 비교우위가 뚜렷한 산업이 없으므로 영화산업과 농업 부문에서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일부 통상 전문가들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제품 등에 대한 미국 시장의 수입장벽이 사라져 미국 내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그 결과 GCP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농업 등의 산업이 입는 피해를 생각하면 농업을 포기할 만큼 커다란 이득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60~70년대에는 생각지도 못 했던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수출상품이 되었다는 점이나 96년 유통시장 개방 당시에는 불모지였던 우리의 유통산업이 개방 후 월마트, 까르푸가 넘보지 못 할 만큼 급성장하여 이제 세계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임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의 비교우위와 비교열위가 개방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님을 생각할 수 있다.

개방 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에 더욱 주력한다면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뚜렷한 비교우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각국이 자신의 비교 우위를 찾고 세계 시장 전체가 분업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이유로 개방 자체를 미룰 수는 없다.

누구나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애국심은 곧 부강한 나라에서 잘 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할 수있으며 경제활동에 있어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소비자의 편익이 극대화 된 상태를 의미한다. 자본주의가 전지구화 되고있는 현재, 진정으로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개방화하고 자유화해야 한다.

국산품 애용, 쿼터제 등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것이 아니라 넓은 시장에서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을길러야 하고,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 우리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한미 FTA 협상이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하였다. 모든 일이 그렇듯 동전에는 양면이 있으므로 한미 FTA가 체결되어 발효될 경우 우리에게 이익과 손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개방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이득이 클 것인지, 손해가 클 것인지를 두고계속해서 저울질만 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

따라서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은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 비교열위 산업을 배려, 비교우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함은 물론 전 세계국민, 곧 모든 산업의 소비자가 소비자의 편익이 극대화된 부유한 나라에서 잘 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