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우 정치행정부 기자 |
토고와의 첫 경기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던 지난 13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월드컵 분위기를 틈타(?) 주민소환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15일에는 수도권 단체장 당선자 인수위원장들이 대수도론에 바탕을 둔 ‘메트로폴리탄행정협의회(가칭)’ 구성에 착수했다.
남경필 경기지사 인수위원장은 이번 협의회에 대해 수도권의 교통과 환경 등의 문제를 서울·경기·인천이 공동 협의하고 해결하는 광역행정기구라는 설명을 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각 지자체 역시 인근 시·도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는 공감하지만 수도권 규제 철폐 주장에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 수도권 과밀과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 특히 한나라당 내부에서 행정도시 재검토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청권의 우려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8일 “대수도론이 행정도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면 용인할 수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역시 지난 13일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지사 협의회 구성 주장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시책은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의 역할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이도 많다.
당선자 신분을 감안하더라도 박성효 대전시장 당선자를 비롯해 이완구 충남지사 당선자, 정우택 충북지사 당선자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기우’도 간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내년 대선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이 또 다른 의미에서 쟁점화 될 가능성을 점치는 이가 많다. 충청권이 긴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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