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밖에는 방법이 없다

<목요세평>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의 첫 번째 요구는 경제활성화였고, 이 문제가 민선4기 지방자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정치와 정당정치의 쓰나미에 휩쓸려버려 지방자치가 실종된 이번 선거였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민심의 첫 번째 요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였다.

대전시장 박성효 당선자도 미래산업부지 100만평 조성,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을 경제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완구 충남지사 당선자는 아산 크리스털밸리 클러스터화를 통한 첨단기술 중심지 육성, 미래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 육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전시나 충남도를 포함해서 지방정부의 정책목표로서 지역 경제활성화는 단순히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단체장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민의 경제활성화의 요구를 실현하는 데는 단체장은 물론 공무원들의 보다 현명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우선 주민들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요구도 지나치게 경제적인 것으로 단순화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 공단을 만들고 기업유치하고 하는 것이 주민이 원하는 경제활성화라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이다.

왜 많은 일자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고 있는지 보면 나타나지 않는가! 주민들의 욕구는 단순히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민의 경제활성화 욕구는 직업안정, 자녀교육, 노후복지 등 다양한 고급 욕구의 수단으로서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렇게 더 높은 차원 욕구를 인식하지 않는 경제활성화는 이뤄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더 이상 정부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 주체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시에서 자랑하는 R&D 특구가 되고 고속철이 달려도 대전 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R&D특구는 시가 주도해서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특구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또 다른 시장 요소들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충남도가 더 이상 농업도가 아니라 공업도가 되고 대중국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변화를 겪었지만 이는 충남도 지사나 공무원이 노력해서 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팽창의 부산물인 성격이 더 강하다.

그렇다고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필자의 주장은 지방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할 일은 더 이상 성장시대의 사고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화와 세계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경제활성화는 더 이상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충남도가 경기도가 하는 방식으로 투자유치를 하면 경기도를 이길 수가 없다. 대전시가 아무리 R&D특구를 활성화 한다 해도 대전시만의 고유한 전략과 사고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이 전혀 없는 것이 된다. 한마디로 더 이상 모방하는 것으로는 경제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개방된 사회에서 모방한다는 것은 스스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지역경제활성화는 요원할 것이다. 지역이 스스로 고민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지 않는 한 결코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