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 단속 유명무실”

2002년부터 21만명 단속… 고발 3건 그쳐

충남 2만4000건 등 충북.경기 3곳 몰려
김태환의원 현황분석



정부가 2002년부터 실시해온 토지투기 혐의자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1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02~2005년 토지투기 혐의자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건교부와 국세청 등은4차례에 걸쳐 투기혐의자 21만여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고발 건수는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3건의 고발은 지난해 4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마지막 조사에서 기록된 수치일뿐 2002~2004년 단행된 3차례의 단속에서는 16만3천여명의 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 기록 및 조치 결과가 전혀 없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 고발된 투기 혐의자는 서울, 인천, 경기에서 각 1명씩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는 고발 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투기혐의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3만2000여건의 경기도였으며,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이 2만4000여건, 충북이 9000여건을 각각 보여, 이들 3곳이 전체투기혐의 거래건수의 75.4%(6만6000여건)를 차지했다.

정부는 또 거래가 가장 왕성한 2천평 이하 토지 거래자들을 지난 4년간 단 1차례도 조사하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