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단독주택 재개발 증축분만 기반부담금

추 건교장관 검토 시사

건설교통부는 도심 속 단독주택단지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9일 서울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합리적인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적용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 마련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아파트로 재개발될 경우 아파트 재건축과는 달리 신축으로 간주돼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은 7월 12일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재개발 사업지구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