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정책자금 관리 부실

산림청, 부당 임야매입 13건 적발.11억 회수

임업후계자에게 지원하는 임업정책자금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달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등과 공동으로 12개 시·군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임업후계자에게 지원된 정책자금 142건의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13건의 부당사례를 적발, 모두 11억4700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직계손비속 간 임야매매가 이뤄지거나 융자를 받아 구입한 임야를 매도하고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았는가 하면 평(3.3㎡)당 만원 이상 고가의 임야를 매입하는데 정책자금이 지원되기도 했다.

산림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임업후계자 임야매입자금의 대출절차 등을 개선, 자금의 부당한 집행을 예방하고 건실한 임업후계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산림조합의 ‘자체융자심의회’에서 융자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새로 도입되는 ‘부동산등기 실거래가 기재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