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독재 우려’ 되지만 여당 탓

<독자칼럼>

5.31지방선거는 많은 이변과 함께 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지만, 선거의 후폭풍은 내년 대통령 선거의 역학 관계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 소속이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모두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이 새로운 이슈가 되기에 충분하다.

지방은 이제 사실상 단독교섭단체 체제이다. 모두 한나라당 일색이 되었다. 문제는 각종 의안에 대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2004년 탄핵후의 총선과 너무나 흡사 했다. 여야의 입장이 바뀐 것말고는 그 양상이 너무 흡사하였다.

정치와 지방행정을 서로 다른 정당이 장악하게 됨으로써, 극한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의 예산 및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는 단체장과 같은당 소속의원들이 대거 포진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내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106석 가운데 102석을 한나라당이 차지했으며 대전 역시, 지역구 16명 전원이 같은당 소속이다. 전국 230개 시.군.구 160곳이 견제 없는 1당 독주 체제이다.

무능한 여당에 대한 심판의 결과지만, 지방에서 ‘야당의 독주’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 군수 구청장 가운데는 그들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견제하고 비판할 지방의회까지 모두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 사람들이 싹쓸이하였으니 이 점에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가 국민들의 뜻이지만 거기에 나타난 이런 문제점은 국민과 시민 스스로 점검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밖에는 없을 거이다.

이번 선거의 지지율을 보면 만약 우리나라가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노무현 정권은 벌써 끝난 정권이다. 정계개편은 이제 당위처럼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당을 만들고 헤어지고 합치는 식의 정계개편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힘들다. 3김시대 이후 걸핏하면 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만들어 대선 직전에 출마하는 그런 수법은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대선까지는 1년반이나 남았지만, 5.31선거를 일시적 민심이반 현상으로 보는 그들의 시각들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게’ 아닌가 싶다.

‘콘텐츠’가 없는 여당의 노선과 리더십 부재는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없었고, 대다수 보수층에게까지 ‘좌파’란 느낌을 심기에 충분했다. 무능하고 오만한 부정적이미지는 열린우리당을 그대로 대변하였다.

경제는 중산층과 서민들만 가장 힘들게 했다는 것이 5.31선거의 결과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로 봐야 한다. 아직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다르다고 보는 생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평가를 굳이 외면하는 것이리라.

그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다시 정계개편이나 새판짜기로 반전하려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 참패에 이은 또 한번의 국민적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역당’을 급조하여 지방선거에서 져도 내년 대선에선 일정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도 경계의 소리는 높다.

어느 세력이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개점 휴업’을 피할 순 없다. 살아있는 생선에 비유되는 정치야말로 더 이상 설명 할 필요가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