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 民官파트너십 중요”

참여연대 운영실태 관련 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는 8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태’를 제목으로 한 논평에서 “관 주도로 전락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운영으로 사회복지영역의 거버넌스를 구현하고자 제시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여전히 관 주도, 행정편의주의로 운영돼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기존 위원회와 별반 다름없는 모양새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민관 파트너십을 담보하는 민간영역의 참여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복지 욕구 조사와 복지계획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시해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실무협의체는 월 1회의 정례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운영 조례를 개정할 것 ▲협의체의 책임성 있는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연 1회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