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재건축 백지화 우려

정부, 8월부터 안전진단 기준 강화

부담금제 단계적 시행 등으로 사업 위축
사업무산 위기감에 주민.조합 반발 조짐


안전진단 판정기준 강화 등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대전 지역 재건축 사업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부 재건축 지역에서는 사업이 무산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조성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7월12일 기반시설부담금제, 8월25일 안전진단 판정기준 강화, 9월25일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차례로 시행돼 향후 대전 지역 재건축 사업 추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대전지역에서 계획 중인 재건축 지역은 중구 중촌동 중촌주공, 서구 탄방동 탄방주공 등 9개 단지이며 6월 말 대전시가 고시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훨씬 많은 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강력한 정부 정책이 일부 지역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 시킬 우려를 낳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중구 중촌주공 아파트의 경우 2004년 3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동의율 53.9%)가 승인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가 모아졌지만 지난달 9일 통보된 안전진단결과 유지보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곳 재건축 사업 추진은 당분간 어렵게 됐으며 강력한 정부대책이 발효될 경우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아직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차도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아예 재건축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주민은 “각종 규제가 많아지게 되면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면서 “리모델링으로는 아파트 환경을 개선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구청 관계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재건축으로 인한 투기를 억제하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향후 주민들이 재건축을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의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