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지원 확대… 정년 의무화 검토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 … 5년간 32조 소요로 실효성 의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이?대폭 늘어나고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억제 정책이 강력 추진된다.

또 직장내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고 일정 연령까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년 의무화 도입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시민단체와 종교계, 경제계, 노동계 등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논의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짓게 된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32조746억원의 재정을 투입,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으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총력 태세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부 시안에 따르면 만 4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내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0-4세아 가운데 정부 지원 대상이 현재의 50%에서 90%로 늘어난다.
방과후 학교의 경우 타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외부 강사 채용 등을 통해 질적 제고를 도모하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선 학생 1인당? 1개 강좌 무료 쿠폰을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 시안의 대부분이 그동안 각 부처에서 실시해 왔거나 추진해온 대책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한 데다 이 마저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실효성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