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45% 기초노령연금 지급

65세이상 月 8만원씩… 정부 국민연금개혁안 추진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45%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12~13%로 인상하고, 급여수준은 현행 생애평균소득의 60%에서 장기적으로 40%까지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개혁 방안을 마련, 최근 열린우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개혁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중 45%의 중.하위계층 노인들에게 국고로 매월 8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약 2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내용을 뒷받침하기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지급대상 기준 등이 불분명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55% 노인들의 저항이 우려되는 등 실제 시행까지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