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논단>

대전 충남지역을 차지하려했던 전국적 차원의 지역정당의 부활은 결국 한낮 꿈으로 돌아갔다.
이제 국민중심당은 이제 지역적 차원의 지역정당으로서 오직 충남지역에서만 7개 단체장을 점유하는 군소정당이 되었다.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무 지역’ 정당으로 남게 되었다.

일부 차지한 전북지역도 내년에 정동영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면 곧바로 지지 세력이 이탈할 것이다. 이제 대전지역은 한나라당 1당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으며, 충남은 한나라, 국민중심, 열린우리의 3당 경쟁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영남에서는 강성 지역주의가 그대로 온존되었으며,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지역주의가 부활하였다. 그러나 대전 충남의 연성지역주의는 충남의 일각으로 더욱 후퇴한 결과가 되었다. 작년에는 많은 바람을 일으킬 듯한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하였는데 왜 이러한 결과가 되었을까?

이는 충남 지역주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충청의 지역주의 대권의 일각을 차지할 희망이 보일 때에만 유권자들이 반응해왔다. 공동정권을 수립하거나 내각제의 일원이 되어 지역 유권자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희망을 줄 때에는 거세게 바람이 일어났었다.

그러나 국민중심당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희망을 제시하는 데에 실패했다. 대전 충남의 지방권력은 기본적으로 자민련과 국민중심당 세력에게 있어 왔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참여정부 심판론’과 열린 우리당의 ‘부패한 지방정부 심판론’의 대결에서 국민중심당은 참여정부 심판론에 동조하는 선거전략을 취했어야 한다. 기존의 권력인 자신을 심판하는 논리에 동조하면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전략을 취하되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개헌문제를 계속 제기했어야 했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또는 정부통령제라도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호응이 있든 말든 계속 이슈화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충청권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양원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며 상원은 인구 크기에 상관없이 각 도에서 같은 숫자의 상원의원을 선출하여 구성하도록 제안하고 상원의 이름을 ‘균형 발전원’으로 명명하여 지방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으면 더욱 정당한 명분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역발전에 관한 법률들은 반드시 상원인 균형발전원을 통과해야만 하도록 개헌하고 나머지 법률들은 하원만 거치도록 하면 의회의 효율성도 유지하게 되고 지역균형발전도 달성하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될 수 있었다.

미국의 상원은 각주의 인구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주가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하원은 각주의 인구 크기에 따라 하원의원의 숫자가 달라진다. 따라서 하원은 다수파가 지배하도록 되어 상원은 소수파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지방권력을 석권한 것은 그들의 평소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향후의 지역균형발전에 매우 우려가 되는 사건이다.

이번 선거는 중앙 대 지방의 대결구도에서 중앙이 승리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행정도시 건설 등 지방의 이익을 대변코자 했지만 패배하였고, 분권형 네트워크 정당을 표방한 국민중심당도 패배한 것이다. 중앙 대 지방의 대립구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화되어야 한다. 서울과 경기도에 인구의 40%가 거주하고 있다. 이 세력에 대항하는 지방은 분열된 소수파이다. 앞으로의 지역주의는 소수파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의 건설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만 미래적 의미를 내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