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보호 수준 미흡

112개 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 관련예산 2.9% 불과

우리나라가 IT(정보기술) 강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정보보호 수준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발간한 ‘2006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112개 국가.공공기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정보화 예산 1조4천억원 중 정보보호 예산은 402억원으로 약 2.8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지난해의 1.93%보다는 크게 향상된 것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 책정하고 있는 정보보호 예산 비율 8%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치이다.

백서는 “특히 미국의 경우 2007년 회계연도에 민간 부처 7.1%, 국방부 9.2%로 평균 8.1%의 정보보호 예산을 수립하는 한편 정보보호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보호 예산 항목을 별도로 분리시켜 운영하고 있다”면서 “정보보호 예산이 정보화 예산에 포함돼 있어 구체적인 수치조차 파악하기 곤란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춰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전산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PC나 홈페이지를 보유한 43만9천여개 사업체 중 표본을 추출해 민간 업체들의 정보화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39.2%의 사업체가 아예 ‘정보보호 지출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37%는 1% 미만이라고 응답해 민간 부문의 정보보호 노력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