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혁신의 성공조건

<목요세평>

지방자치 민선 3기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지방자치의 경험이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더욱 착근돼 자율과 책임의식이 향상됐다는 것이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더불어 지방정부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환경 속에서 국민과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공조직의 효율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정부혁신(政府革新)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선 3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민선 4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혁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혁신(Innovation)은 글자 그대로 새롭게 하는 것이다. 현재의 부조리한 것들을 개선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세련되게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중앙과 지방의 모든 공조직과 사조직이 혁신에 중점을 두는 것도 21세기 무한경쟁(無限競爭)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와 민간이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거시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혁신의 효과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만큼 내실이 있고 성공적인 결과였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많다.

예를 들면, 행정혁신이 주민들에게는 피부로 느끼는 성과가 적다는 것인데, ‘05년 지방행정혁신 평가결과, 주민들의 혁신 체감도는 61%에 그치고 있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민간부문이 100%이라면 공공행정은 40.5%로 나타나 성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혁신에 대한 피로감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05년 우리도 시·군지역 공무원 혁신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의 약 40%가 가시적 성과가 없으며, 약 23%가 자신과 관련된 업무 외에는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성과와 혁신을 강조하다보니 조직원들의 혁신에 대한 피로감이 확산됐고, 결국 혁신관련부서 위주로 혁신활동이 추진돼 조직 전체의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행정효율이 31위에서 47위로 16단계, 기업경영효율은 30위에서 45위로 15단계나 밀려났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기업부문의 혁신이 비효율적이었다는 평가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혁신이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주민을 위한 혁신이어야 한다. 자신들의 조직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혁신이 아니라 혁신을 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삶의 질 향상이나 행복감을 줘야 한다.

둘째, 혁신은 구체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모든 부분에서 일거에 개혁을 한다는 것은 큰 저항과 고비용 때문에 실패가능성이 크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되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대민관계에서 얼굴 표정부터 밝게 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셋째, 공무원들의 혁신마인드 개선이다. 몸에 좋은 약은 처음에는 먹기 어려워도 결국 몸을 치유하듯이 혁신은 처음에는 어려워도 지방정부의 경쟁력의 제고와 주민의 수요에 부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홍역이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혁신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이다.

조선시대 조광조의 도학정치, 김옥균의 갑신정변과 같은 개혁 실패사례처럼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정책이 있어도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계획은 무용지물이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은 모두가 잘살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성공적 혁신은 주민과 같이, 주민을 위해, 조직원들의 솔선수범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최근 고객 만족행정이 혁신의 화두(話頭)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스러운 행정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혁신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