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양극화 해소하려면

<독자칼럼>

흔히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이는 교육이 국가 경쟁력을 증진시켜 장기 국가발전을 기하는 데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나라 교육은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부유층과 빈곤층,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여 교육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 도시 내에서도 동서 지역 간에 또는 남북 지역 간에 많은 교육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 교육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교육의 양극화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켜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결국은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유층 학부모들은 서울의 강남이나 대전의 둔산동처럼 학군이 좋은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 다니며 자녀들에게 고액 과외공부까지 시켜 소위 일류대학인 SKY대학에 많이 입학시켜 미래를 보장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반면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절대 빈곤층 학부모들은 최저생계비도 조달하기 힘들어 자녀들에게 과외공부는 고사하고 점심 도시락도 챙겨주지 못하는 기막힌 사례가 많아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5년 현재 도시 근로자 소득 상위 10% 계층의 월 평균 교육비는 50만 8,000원으로 하위 10%의 10만 1000원보다 5배나 더 많이 투자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을 보여주는 학원 및 개인 교습비 지출액은 각각 27만 1000원, 3만 9000원으로 그 차이가 6.9배에 달했다고 한다.

한편 대전지역의 초등학생 85%, 중학생 81%, 고등학생 73%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서구 둔산 지역 초중고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4만 1000원으로 동부지역 17만 5000원의 2배에 달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대전광역시의 동·서부 간 교육격차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2005년 대전지역 일반계 인문고등학교 3학년의 서울지역 대학 진학자수를 보면 서부(서구, 유성구)가 849명으로 동부(중구, 동구, 대덕구) 331명의 2.5배(2004년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지역간·학교간의 교육 격차가 해가 갈수록 점차 더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민단체에서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 확대, 저소득층 자녀의 수강료 지원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EBS방송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비 지출을 대폭 줄이고,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는가 하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오로지 일류 학교만을 선호하는 사회풍토를 개선하고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법을 제정하고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교육과 복지시설 확충, 저소득층 자녀들의 수업료 감면 및 면제, 법정 교사 수 충원, 교사들의 순환근무제 실시, 기피학교에 우수교사 우선 배치와 교육 보조금 대폭 지원,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 양성평등교육 실시, 농어촌 폐교의 적절한 활용, 지방대학 육성, 대안학교 증설, 대도시 학군의 합리적 조정, 실업계 특별전형 확대 실시, 광역별로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설치 허용, 교육평준화정책의 보완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학력보다 능력 중시 풍토 조성, 탈세 방지 및 누진세제도의 철저한 시행, 부동산 투기 근절,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등 다각적인 사회·경제정책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