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기권하면 ‘1000만원 예산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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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31 지방선거는 선거연령이 19세로 하향되고,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선거사상 처음으로 6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2007년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디딤돌이라는 정치권 차원의 의미와 정치개혁의 완성이냐 후퇴냐 하는 판가름, 지방권력 독점을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 등의 중앙정치구조 변화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무엇보다도 민선 지방자치가 10년 동안 뿌리를 내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선거로서 우리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해 4년 간 일할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다.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돈 선거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내면적으로는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주의와 비방·흑색선전 등을 이용해 당선되려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은 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공천헌금수수, 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대규모 불법 사조직설치·운영 행위인 5대 중대선거범죄는 음성적이고 조직적인 관행으로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선거관행을 단절시키고 선거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실천 가능한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연고와 금권이 아닌 정책에 의한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자나 유권자가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여 정책중심의 정책본위 선거로 이끌어 돈 적게 들고 불법선거운동을 근절시키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참공약 선택하기’운동의 활성화이다. 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은 한마디로 후보자가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공약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가능하며(measurable), 달성가능하고(achievable), 타당하고(relevant), 시간계획(timde)이 포함된 스마트(SMART)한 정책공약이다.

과거의 정책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막연한 희망리스트(Wish List)였으나, 참공약 선택은 선거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정책서약서이다. 따라서 당선 이후에도 공약에 대한 실천 및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책임정치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선진선거문화를 정착하는 과정이다. 이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참공약 선택의 참뜻을 정당, 후보자와 유권자가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참공약 선택하기’운동에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많은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우리나라 선거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커다란 기폭제가 된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여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책선거 풍토가 정착될 수 있는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 물론 후보자의 다짐도 언론, 시민·사회단체의 검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다. 또한 후보자들의 올바른 정책에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심판을 내리는 것은 바로 유권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4년 간 충남도지사가 집행할 예산을 유권자수로 나누면 한 표의 가치는 소형승용차 한대 값 1000만원 정도다. 결국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권자 한 명당 1000만원의 예산 배정권을 포기하는 셈이다. 호주는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가 납득할 사유를 대지 못하면 최고 50호주달러의 벌금을 물린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의 한 표의 가치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므로 유권자들은 어떤 공약이 진실한 공약인지 꼼꼼히 살펴볼 권리와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