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목요세평>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한다.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인류의 꿈이지만, 세계 인구의 20%가 생산과 자원소비의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빈곤과 열악한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류가 출현하면서 수많은 국가와 민족이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거듭하고 있다. 한 때 찬란했던 문화를 꽃피우고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던 제국과 문명이 쇠퇴하고, 젊고 새로운 문명이 새롭게 부상하게 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발전이란 물질적인 풍요의 증대와 함께 정신적 자유, 사회제도, 생활여건 등 삶의 질을 개선함을 의미한다. 토다로(M.P.Todaro)는 발전의 핵심가치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생존유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존심,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예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들고 있다.

지역발전 없이 국민이 진정으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 수는 없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강화될수록 지역발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각국은 경쟁적으로 지역의 전통과 문화유산 승계, 자연환경과의 조화,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 인간과 사회의 창조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지역발전의 비전제시와 성공적 실천이 중요하다.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비전을 제시하여 주민의 공감을 획득하고, 자치단체장은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리더십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 자치단체장은 CEO형 경영마인드와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하며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수요자중심의 행정 고급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끊임없는 동기부여로 역동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외자유치, 첨단전략산업육성, 전통산업의 첨단화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중국의 지방정부는 외자유치를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경기도는 최근 4년 동안 100여개 이상의 해외기업을 유치하여 3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글로벌경제에서 자본은 원재료와 중간재 확보, 판매시장, 저렴한 인건비, 하이테크 기술과 지원시스템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이동한다.

대전지역은 글로벌기업이 입지하기 위한 매력적인 조건이 부족하다. 대덕R&D특구를 중심으로 기술 접근성은 양호하나 글로벌기업이 탐낼 첨단기술이 부족하며, 원재료 확보나 판매시장 등의 조건도 열악하다.

땅값이 비싸고 외국인들이 생활 할 수 있는 인프라나 지원시스템도 부족한 실정이다. 외자유치를 위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전략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강한 전통산업의 첨단화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지식과 서비스중심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생산적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은 지식기반의 생산적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부(富)의 원천이며, 첨단지식과 서비스산업이 발전한 지역에 생산시설이 집적된다는 것이다.

경제의 소프트화와 서비스화가 증대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지역발전의 핵심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대전지역은 서비스업이 75.1%로 전국평균 63.9%에 비해 월등히 높고, 그 중에서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며 성장성과 경쟁력도 저하되는 추세다.

특히 미래의 지역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발달이 미흡하다. 연구개발, 법률회계, 경영컨설팅과 마케팅, 소프트웨어, 광고디자인 등은 지역기업의 유치와 경쟁력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 세계경제의 소프트화-서비스화에 부응하여 지역 서비스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향상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