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득수준 거주지역 반영

세입 교육복지 집중투자 필요

교육격차 원인과 대책

지역교육격차해소 대전시민연대가 8일 내놓은 ‘대전시 지역교육격차 실태조사’ 결과는 주로 대전시와 시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학력격차 ▲경제력차이로 인한 교육격차 ▲사교육비 실태 ▲학원·독서실 등 시설격차로 나눠 분석됐다.
◇학력격차= 4년제대학 진학률과 서울소재 대학진학률을 지역교육격차 확인의 중요지표로 보고 조사한 결과 지난 2004∼2005년 인문계고의 대입전형 진학현황은 동부지역(19개교, 5842명)이 서울소재 대학진학자가 2004년 441명, 2005년 331명이었다.

같은 기간 서부지역(20개교, 7386명)은 2004년 834명, 2005년 849명이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했다. 서부지역 학생의 진학률은 2004년에 동부지역보다 1.8배 많았고 2005년에는 2.5배를 넘게 나타났다. 졸업생수 비율이 1(5842명)대 1.26(7386명)으로 서부가 약간 많지만 이를 고려해도 지역간 학력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특히 특수목적고로 서부지역에 위치한 대전과학고와 대전외국어고는 전체학생 251명 중 서울소재 대학진학자가 2004년에 210명, 2005년에 219명을 차지해 동부 인문계고의 작년도 전체 진학자수(331명)에 근접했다.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는 동서부간 학력격차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시교육청이 시행한 중학교 학력진단평가 결과 둔산소재 A중학교는 전체 표집단(동서 각 4개교 8개학급)과 비교할 때 국어, 사회, 과학에서 1??학년 가릴 것 없이 평균 약 5∼9점 정도, 수학과 영어는 각각 12점, 14점 정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력차이로 인한 교육격차=동서지역 교육격차의 근본원인을 부모 소득 및 학력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화 및 재편에서 비롯된 것으로 연구했다. 즉 둔산신도심이 개발되면서 원도심의 고소득, 중상위계층이 대거 신도심으로 이주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력에 따른 거주지 분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경제력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에서 이같은 점이 나타난다.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2005년)을 보면 서구, 유성구는 각각 1.86%, 1.79%인 반면 동구는 5.41%이고 중구와 대덕구는 3.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의 중식지원대상자수(2004년)도 동부(10438명)가 서부(5615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사교육비 실태=시교육청이 조사한 2004년도 학생(초·중·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둔산지역이 34만1000원, 서부지역이 25만6000원, 동부지역 17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둔산지역을 100으로 놓을 때 서부지역은 75%, 동부지역은 51%선에 그치고 있다. 동부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은 둔산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있다.

◇독서실·학원 등 시설격차=독서실(2005년 기준)은 전체 146곳 가운데 동구 6, 중구 32, 서구 71, 유성구 15, 대덕구 22곳으로 서구에 절반 가까이 몰려있다.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은 금년 1월 기준 전체 772개중 동구 83, 중구 115, 대덕구 133, 서구 300, 유성구 141곳으로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됐다. 특히 다른 구는 학원증가율에 큰 변동이 없었으나 서구는 전년(225개)보다 75곳(증가율 5.6%)이나 늘었다.

공교육 여건이 아닌 사교육 인프라 여건에 따라 거주지 분화와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시민연대측의 설명이다. 입시 및 보습학원 인프라가 둔산동, 탄방동, 만년동 등 서구로 집중해 ‘대전판 서울 대치동’이 되고 있음도 지적했다.
지역교육격차해소대전시민연대 관계자는 “대전시 세입의 일정비율을 출발점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동구, 중구, 대덕구 등 동부지역 소외지역의 학교급식비 및 병설유치원, 방과후 아동센터, 지역공부방의 설립 및 확대 등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