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혈세 낭비하는 공공시설 파손

얼마 전 지자체에서 도로변에 설치한 대형화분을 누군가가 넘어트려 파손해 놓았다는 신고를 받은적이 있다. 목격자가 없고 신고 접수 또한 없는 터라 취객의 소행으로 보여 졌다.

가끔 취객의 화풀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공공시설물이다. 또한 행위자의 신고도 없어 공공시설물의 파손 행위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피해는 세금을 내는 지역 주민들이다.

공공시설물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이 아무런 불편함이나 사용의 제한 없이 모든 사람과 똑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이다. 이런 공공시설물의 파손행위는 범죄이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의 파손행위에 따른 피해보상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행위자의 고의든 실수든 공공시설물을 파손했으면 그 즉시 관리기관에 자진 신고하여 피해보상을 적절히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혈세 부담을 줄이는 길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