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東西 양극화’ 심화

교육. 의료분야 소득. 계층간 격차 심화

참여연대 복지인권본부


대전시의 사회 양극화는 교육, 의료 분야에서도 지역간, 계층간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별, 계층별 격차가 커지면서 동서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본부장 김형돈)가 27일 지난 3년간 대전시와 교육청, 보건복지부, 민간연구소 등에서 제출한 각종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교육, 의료분야 사회 양극화 실태조사 발표에서 나왔다.

교육분야에 있어서 대전시 초, 중, 고등학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1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이 300여명에 이르고 있었다. 양육 방법이 자녀의 부모인 경우가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학원이 39.1%를 차지했다. 10세 미만의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혼자거나 아동끼리 보낸다는 비율이 10.8%나 차지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학생 10명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으나, 저소득층과 상층의 사교육비가 30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의료분야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수급권자가 총 150만명인 가운데, 대전지역은 4만여명으로 전국 대비 2.8%로 조사됐다. 특히 대전지역 5개 구중 동구가 28.8%인 1만2000여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건강수준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집중화되는 사회경제적 계층간 건강의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질병부담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높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의료부문의 사회적 양극화 또한 소득별, 계층별 격차가 심각하며, 수급권자 대비 공공의료 혜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도시보건지소 설치 등 자치구 단위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육, 의료 부문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재원 지원 등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