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극복 위해 국가-지자체 공조체제를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의견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27일 오후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 전국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다.이날 간담회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가 공동주관했다.

최호택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장은 지역 차원에서 목적세를 신설, 출산을 장려하는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최 소장은 저출산은 높은 교육비용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에서 저비용 교육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 번째 자녀부터는 학비 감면, 면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만혼이 저출산의 원인인 만큼 결혼친화적인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백경원 대전참여연대 간사는 보육시설 확대와 출산으로 인한 여성 비정규직 양산을 막아내는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혁하 청소년지도연구원 성문제상담소장은 노인들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인학교나 직업 교육을 체계화시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 고득영 기획총괄팀장을 비롯해 여성계, 학계, 노인회, 경제회 인사 등 10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국순회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짜는데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