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빈곤층 年 2천∼4천명 증가

대전참여연대,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본부장 김형돈)는 26일 대전시가 빈곤층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에 따른 근로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빈곤, 노동분야 사회 양극화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빈곤 규모는 전체 인구 대비 11.4%이며 이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3.1%, 생활보장비 수급빈곤층 4.3%, 소득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잠재적 빈곤층이 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2003년 3만8천386명에서 2004년 4만415명으로 2천여명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 말에는 4만4천574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준빈곤층인 차상위계층이 2005년 말 현재 1만6000명으로, 결국 우리 지역사회의 빈곤층 규모는 총 6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빈곤층은 주거, 사회보험, 고용 실태 또한 최저선에 웃돌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빈곤층의 공적 연금과 고용보험은 약 10명중 8명이, 산재보험은 10명중 6명이 미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대부분 전. 월세 임차주택(64.6%)이나 위탁.기타거주지(29.3%)에 살고 있었으며 자가주거자는 6.1%에 불과해 전국평균(21%)에도 크게 못미쳤다.

이중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중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수급자가 10%에 달하며, 체납으로 인해 퇴거하는 비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됐다.

고용에 있어서도 빈곤층은 일용직, 임시직 노동자로 전전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고 소득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급자 취업 현황을 보면 상시고용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비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수급대상자 가운데 15세이상 인구를 분석한 결과 비경제활동인구가 76.7%로대부분을 차지했고 경제활동인구도 대개 임시고용(2.3%)이나 일일고용직(13.3%)에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시고용자는 0.9%에 불과했다.

김형돈 본부장은 “기존의 빈곤계층이 노동을 비롯한 사회영역 불평등으로 빈곤이 대물림되는 현상과 비정규직 증가, 그에 따른 근로빈곤층 양산은 우리 사회가 빈곤 문제를 개개인이 해결할 수도, 경제적 활동으로 극복할 수도 없는 구조임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