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복지시설 지원 지자체도 가능

시의회 교육상임委 ‘지원조례안’ 의결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의원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시의회 김영관부의장(중구 1)이 발의한 조례안이 24일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대전지역 개인사회복지 신고시설은 21곳 신고, 미신고 시설 8곳 등 모두 28곳의 개인복지시설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정부나 자치단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따라 자치단체가 개인복지시설에 대해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어 강원도는 ‘도 특수시책’으로 경기도도 복지사업 일환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김의원은 “개인이 종교적 신앙심이나 소신에 의해 장애인과 노인들을 10인 이내로 수용, 보호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복지지원 사각지대로 자치단체 지원금을 한 푼도 못받고 있다”며 “개인에게 모두 맡기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조래제정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와 강원도의 사례를 적용할 경우 대전지역개인복지시설을 위한 예산은 연간 1억3000만~1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