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부채 정부차원서 해결

종합대책 본격 마련… 재정투입보다 자산활용

노대통령 재원배분회의 주재


정부는 23일 철도공사의 부채문제와 관련, 철도공사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 아래 이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23일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이틀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백만(李百萬)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이 수석은 “철도공사 부채문제의 경우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국무위원들 간의 컨센서스가 이뤄졌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모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채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재정 투입 보다 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게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자산활용 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개진됐고, 이를 토대로 후속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로가 전국적으로 깔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부동산 문제, 농촌 집중개발, 남해안 관광 등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철도공사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신년회견 모두연설을 통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의 하나는 철도적자 문제”라며 “이 문제도 철도공사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었다.

정부는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호남고속철도의 효과적 건설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원칙.기조 등 공통분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복지전달체계 등 사회분야 ▲R&D(연구개발) 투자 효율화,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방안, 농어촌 재정 투자 방안, 철도 투자 확대 방안 등 경제분야 ▲국방개혁 2020 등 국가안전분야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