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방정부의 유비쿼터스 시대 준비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초고속정보망을 구축하였으며 유무선이 통합되고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정보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0과 1로 대비되는 디지털 시대에 평범한 국민들은 안방에서 ‘클릭’ 하나만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나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고 실 공간과 가상공간을 넘나들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으며 사이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기존 디지털 기반의 정보기술(IT)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유비쿼터스(ubiquitous)-코리아’ 계획을 추진 중이다. ‘u-코리아’는 새로운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을 기반으로 국가의 모든 자원을 지능화하여 국가의 혁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제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국민 또는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발전적 형태의 하나인 전자정부(e-Government) 사업을 중앙정부 주도 하에 추진해 왔다.

충남도는 1997년 정보화 선언에 이어, 지난 2001년 ‘디지털 충남’ 선언을 통해서 디지털 인간화, 디지털 과학화, 디지털 국제화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측면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를 추진하였다. 그동안 충남도는 열악한 정보화 여건에도 불구하고,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문서처리 전 과정의 디지털화로 일하는 방식 개선, 전자적 민원처리 확대 및 정보공개 등 디지털 지방정부 구현 시책, 계층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도민 정보화 교육 확대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디지털 충남’ 선언 이후 성과를 계승·보완·발전시키고 국가 전략인 ‘u-코리아’ 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유비쿼터스 계획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2005년말 ‘디지털 충남’ 발전 전략에 의한 ‘u-충남’ 전략 계획”을 마련하였다. ‘u-충남’ 전략 계획은 기존 ‘디지털 충남’의 실천과제를 평가하여 핵심 ‘u-충남’ 추진과제를 도출하였고, 이에 따른 ‘u-충남’ 비전 및 목표를 경제, 사회, 문화, 행정 각 분야별로 수립하였다.

성공적으로 ‘유비쿼터스 충남’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첫째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상호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소위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의 합성조어인 ‘디지로그(digilog)’ 시대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둘째, 소위 거버넌스(Governance)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공급자와 수요자,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등 디지털적인 사고로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없다.

예를 들면 소비자이면서 공급자인 ‘컨슈머(consummer)’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유연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방형 국제 표준을 채택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사업추진과 대규모 재원 투입, 광범위한 적용 지역 등을 감안하면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관·산·학·연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충남도는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상호 공존의 디지로그 시대, 거버넌스 시대에 걸 맞는 ‘유비쿼터스 충남’의 새로운 틀을 짜려고 한다. 무조건적으로 신기술을 맹신하는 것도, 과거를 폄하하면서 미래를 동경하는 것도, 한쪽 편에 치우치는 것도 모두 경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