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급식비 미납학생 급증

작년 1207명 못내… 전년보다 40.3% 늘어

작년에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이 충청지역에만 1207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860명)보다 40.3%(347명)증가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학교급식 현황자료에 따르면 급식비를 못낸 학생은 대전 123명, 충남 447명, 충북 637명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충남은 138명, 충북은 329명이나 각각 전년도보다 미납학생이 늘었다. 반면 대전은 미납학생이 전년에 비해 120명 줄었다.

지난해 급식비 미납학생 분포를 보면 대전은 초등학생 62명, 중학생 13명, 고교생 48명이었다. 충남은 초등학생 278명, 중학생 125명, 고교생 44명이며 충북은 초등학생 431명, 중학생 97명, 고교생 109명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작년에 2만2570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못냈다. 이는 2004년의 1만7630명에 비해 28%(4940명)증가한 수다.

전국 미납자 가운데 초등생은 1만185명, 중학생 6264명, 인문계 고교생 4184명, 실업계 고교생 1937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당국은 미납자 학부모에게 전화나 편지 등으로 납부를 독촉하지만 장기 체납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급식비 미납은 대부분 가정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의원은 “경기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급식지원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미납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양극화 해소의 기조를 학교급식비 지원 대폭 확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등 무상교육확대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전체 급식인원의 6.8%인 52만6000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1755억원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