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복지업무 인력 너무 적다

복지제도의 대부 비버리지 경이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로 복지국가의 모델을 제시한 이래, 복지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국가정책으로 채택돼 추구되어 왔고,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며 진작부터 완벽한 복지정책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복지사회에 얼마만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일까? 얼마 전 연고하나 없던 독거노인이 사망 후 며칠이 지나서야 이웃에 의해 발견되고, 전기료를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공부하던 중학생이 화재로 숨지는 등의 기사를 접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 머나먼 길을 가야 함을 실감했다.

1인당 약 161가구의 생활보장가구를 혼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현주소다. 눈과 발이 열개 스무개가 아니고서야 혼자서 이 많은 수요자들을 감당해 내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이는 1인당 일본의 6가구, 벨기에와 노르웨이의 60~100가구 등과 비교할 때도 지나치게 많은 숫자다.

실상 복지는 최 일선 기관인 읍·면·동의 행정조직과 복지기관 등을 통해 거의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들 사회복지사들의 인력 부족은 동사무소 천태만상을 접하면 더욱 실감한다.

발버둥쳐도 나아지지 않는 삶을 비관하며 술만 마셨다 하면 단골손님처럼 동사무소를 찾아 소리를 치는 40대,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 집나간 며느리가 남긴 어린 손자들을 떠맡게 된 노(老)할머니의 사연도 절절히 가슴 아프지만 이들을 모두 보듬고 나갈 인력도 재정도 우리에겐 충분치 않다.

특히 필자가 근무하는 판암동 지역은 대전시내에서도 복지수요가 제일 많은 곳이다 보니, 돌봐야할 딱한 처지의 사람은 수적으로 월등하다. 지금 인력으로는 증가 수요를 충당하기에 역부족일뿐더러 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업무과다, 사기저하,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상실 등 문제점마저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