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가닥 시기놓고 관계부처 논의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혀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안 마련을 전제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폐지 시기는 2007년 또는 2008년이 논의되고 있으며 출총제 폐지로 우려되는 소수주주의 권익 침해 등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 출총제 관련 부처의 장관들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출총제 존폐 여부를 논의했다.

재경부는 2007년에, 공정위는 2008년에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출총제를 포함해 대기업집단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구성할 예정인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출총제 폐지 시기와 출총제를 대신할 제도를 찾는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 시민단체, 연구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를 총망라한 시장경제선진화TF를 구성, 오는 7월부터 출총제 등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