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매니페스토운동으로 새 선거문화를

이번 5·31지방선거에선 낙천·낙선운동이 아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매니페스토라는 말이 방송이나 언론에서 자주 나온다.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이란 한마디로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공약’이라 할 수 있다. 즉 선거 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정책서약서다.

매니페스토는 1834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1997년 노동당(토니블레어)이 매니페스토를 발표하여 집권에 성공하고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으며, 일본에서는 2003년 중의원선거에서 처음 주창되어 현재 정당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매니페스토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공약의 목표와 이행일정, 재원조달방안, 우선순위 등을 발표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이 공약의 실천가능성 여부를 쉽게 이해하고 판단하도록 하고 나아가 당선이후에도 공약에 대한 실천 및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책임정치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은 대부분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공약이 많았고 지키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공약(公約)을 빗대 공약(空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 선거에서 보아 왔던 후보자들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negative)적인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정책경쟁 등 포지티브(positive) 선거로 전환하여 새로운 정치·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매니페스토운동은 우리의 정치·선거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러한 선거풍토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한다면 새로운 선거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관계기관과 단체, 전문가가 적극 노력하고 정당과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을 적극 발굴·제시하여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